4대강 사업이란 무엇인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강 사업 시작된 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이란?

4대강 사업은 국고를 약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대한민국의 4개 주요 강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물 관리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된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홍수 피해 예방, 갈수 대응, 하천 환경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그 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보수적 사업 내용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물 자원 관리였습니다. 

 

추진 목적

- 홍수 피해 방지: 극심한 장마와 태풍 등을 통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 및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국지적인 하천 개조

- 갈수 극복: 대규모 홍수 조절을 통해 신규 수원 개발 및 농업·산업·생활 수급 안정화

- 하천 환경 개선: 하천 생태계 조성 및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발전, 지역균형 발전 유도

 

 

4대강 사업의 장단점

- 장점: 1) 국가적 차원에서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급격한 기후 변화와 갈수 문제에 대응 3)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스포츠 및 관광, 문화 산업 향상에 도움 4) 완충림 및 재해 방지 지역 확보를 통한 환경 보호와 생태계 조화의 기반을 마련

 

- 단점: 1) 건설 과정에서 하천 생태계 교란 및 생물다양성 감소 2) 사업 투입 비용이 높아 국가 채무 증가 및 재원 이슈 발생 3)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 비효율적인 자원 사용 가능성 4) 민간 부문의 철저한 반대와 보전론자들의 비판으로 사회적 갈등 발생

 

사업비용과 갈등

4대강 사업에 소요된 총 투자 비용은 약 22조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가의 미래 성장과 국민의 안전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물자원 관리 사업입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국가 기반시설 및 암거나 방범요금 책리에 의해 막대한 경제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 갈등: 사업을 추진하며 생긴 반대운동 및 보호론자들의 반발로, 평화롭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못한 사실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후의 검증 과정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연장 방안을 놓고의 논쟁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한국의 물 자원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 다양한 영향과 갈등을 동반한 복합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와 설명 통한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하며, 미래의 물 경영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서식지 파괴: 4대강 사업으로 강주위의 자연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물과 동물들의 서식지가 감소하였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2. 수질 오염: 사업을 위해 강의 흐름이 인공적으로 제어되면서 계속적인 강물 순환 및 정화 과정이 방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물의 수질이 저하되고,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3. 자연 경관 변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 주변의 자연경관이 인공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댐 건설, 강 주변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원래의 자연적인 풍경이 파괴되었고, 풍경 등 기타 강 주변의 생태시스템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4. 홍수 피해와 환경 오염: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이나 폐수 등이 침수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 주변 지역에 대량의 물이 방류될 때, 오염된 물이 함께 유출되어 강물의 수질 오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들은 생태계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부는 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따른 환경 보호 및 균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4대강의 녹조

녹조는 일반적으로 농작물과 풀, 해조류의 무기물과 유기물 수요가 다른 광합성이라는 과정에서, 과다한 요오드, 질산염, 인산염, 시카산 염 등의 느슨한 종류의 영양염을 더 많이 포함한 무기물과 유기물의 과도한 배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영양염이 강물에 유입되어 배양되면, 강물을 이루는 해조류, 또는 나뭇잎, 쓰레기 등과 같은 유기 물질이 종합적으로 대량 번식을 하여, 녹조가 발생합니다. 4대 강에서의 녹조 문제는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댐 운영, 수중 포장공사, 노천 건설 및 섬강 부지 정비 등으로 인한 하천환경 파괴와 침수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처리 시스템의 결여와 오염물질 감시, 수질 관리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녹조 발생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녹조가 미치는 영향

녹조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하천 생태계, 서식지,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녹조는 많은 양의 유해 세포를 생성하게 되며, 그 결과로 수생 생물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선, 녹조가 발생하면 산소 부족, 광합성 부족, 삼투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다른 해양 조직체들과 같이 수생동물과 해양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대형 해양 식물인 조류나 해조류등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죽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종의 감소는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수생환경에 영향을 끼쳐 서식지가 파괴되는 과정을 가속시키게 됩니다. 또한, 녹조가 발생하면, 노란색 물질로 된 쓰레기 같은 비취류가 분별되어 바다에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비취료가 마치 방폐물처럼 취급되어 바다 밑에 모이며 수생생물에게 유해한 화학적 성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또한, 해초와 같은 조류분류군을 대표로 하여 녹조 광합성 작용의 결과로 산산 나누어진 셀은 산성을 유발하여 수조의 생태적 균형을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영향들은 균형 있는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수생 환경의 안정성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와 녹조로 인한 영향은 환경 보전과 생태계 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와 감시 체제의 강화, 환경 친화적인 사업 추진, 국민 인식 개선 및 지속 가능한 방안의 모색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평가와 수정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와 향후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열린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물 관리 및 자원 보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